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구고법 1998. 12. 10. 선고 98누1476 판결：상고기각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1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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